여야 ‘국정원 과거사규명’에 상반된 평가

국가정보원이 지난 1987년 발생한 KAL 858기 폭파사건 등 13개 사건을 과거사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일부 보도를 놓고 여야는 26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 및 불법행위 고백’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만큼 당연하다는 입장이다.반면 야당은 ‘정치적 저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스크린한 결과 박정희 정권 시절의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최종길 교수 의문사 ▲민청학련 ▲인혁당 ▲장준하 의문사 사건과,전두환 정권 시절의 ▲납북어부 간첩조작 ▲KAL 858기 폭파 사건,김영삼 정권 때의 ▲안기부 자금 총선전용 의혹(안풍) ▲이한영 피살 사건,김대중 정부 시절의 ▲97년 대선 직전의 무력시위 부탁 의혹(총풍) ▲97년 대선 때 월북 오익제씨가 김대중 총재에게 보낸 편지(북풍) 사건 등 13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구두보고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측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과거사 진상과 관련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문의가 잇따라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자체적으로 검토 중인 진상규명 계획을 보고한 것”이라며 “조사대상을 13개로 선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전신인 민정당과 신한국당,공화당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 많이 선정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여옥 대변인은 “‘안풍’은 조사하고 완전히 날조로 판명된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은 왜 제외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원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3개 의제 가운데 안풍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같은 당 권철현 의원도 “과거 수사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의 문희상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작업을 평가한다.”고 말했고,정보위원인 장영달 의원은 “과거 모순을 스스로 청산하겠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가세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