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국보법 개폐론’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계기로 정치권이 앞다퉈 환영 또는 반대 의견을 내놓는 등 국보법 개폐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국가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를 환영하면서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당론을 늦어도 이달 말 의원워크숍에서 확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부분 개정은 가능할지라도 전면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종석·이상민(오른쪽 세번째·네번째) 의… 임종석·이상민(오른쪽 세번째·네번째)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국보법 폐지를 관철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는 한단계 고양된 인권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 원내대표는 국보법을 둘러싼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을 의식한 듯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그는 “당내에 폐지론과 개정론이 모두 있지만 내용을 보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서 “폐지론자들은 대체입법 보완을 통해 국보법 내용 중 처벌 공백은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고 개정론자들도 국보법 중 여러 인권침해 요소를 전면 제거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정책 의총에서 국보법 개폐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 당론을 재확인하고 정기국회에서 이를 관철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펄쩍 뛰었다.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시각에만 치우쳐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보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오는 28일 연찬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관련 당론을 확정하겠지만 소속 의원 절반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보면 폐지 주장은 거의 없고 개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소개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