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고구려사 ‘문서없는 합의’

‘구두(口頭) 양해’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것인가.’

고구려사 왜곡 파문이 한·중 수교 12주년을 맞은 24일 우리에게 남긴 숙제다.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양해 사항이 준수되는지’ 정부와 국민들이 지켜보는 일만 남게 됐다.

이날 한국과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구두 양해’로 해결 방안을 모색,심각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여지를 만들었다.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중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고,고위 관계자는 “방향은 잡혔고 의미있는 첫걸음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다.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의 전술에 말려들었다.” 등의 주장과 비난이 빗발쳤다.

문제는 ‘구두 양해’에 있다.이날 발표된 구두 양해문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다음에야 알아듣기 어려운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당국자의 주석(註釋)이 달린 뒤에야 이해가 가능한 정도다.또 양해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정설이다.더구나 구두 양해는 문서로 명시한 양해사항보다 구속력이 더 떨어진다.물론 중국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양측의 협의 내용을 이렇게 언론에 발표하겠다.’는 점을 중국이 양해한 형식이다.

양측은 실질적으로 ▲중앙·지방을 불문하고 정부 차원에서 왜곡을 시도하지 않겠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출판물에서 더 이상 왜곡은 없다 ▲내년 가을학기에 사용될 초·중·고교 역사교과서 개정과정에서 고구려사 왜곡 내용을 싣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고구려사를 원상복구하라는 요구 말고는 거의 다 수용됐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합의문서 형식으로 명확히 정리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지만,‘양해 사항’도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한·중간의 시각차가 현격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협상에서 “한국도 (중국)동북지방에 대해 (중국의) 우려를 씻을 만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 왔다.“한국의 정계·학계 인사 및 정부 관련기관 발행물이 ‘중국 동북지방 회복주장’ 등을 거론하며 먼저 만주 진입을 시도했다.”면서 고구려사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합의문에 넣자고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고구려사 왜곡은 정부 차원의 행위이나,‘동북지방 회복’ 주장은 우리 정부가 한 일이 아닌 만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중국은 “중국이 역사왜곡을 했다는 사실을 한국 교과서에 넣지 말아 달라.”는 요구도 해왔다.“‘중국 정부가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을 한국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넣으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이 문제도 동등하게 다루자고 주장했다.중국측이 구두 양해를 실천할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대목이다.

여야 정치권도 한·중간 ‘구두 양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처를 정부에 촉구했다.여야는 한·중간 양해사항이 중국측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어 ‘합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