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집값은 꼭 잡되 건설경기 살린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일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가격안정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서 얘기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런 발언은 2주일전 민생점검회의 당시 부동산정책의 사령탑을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로 조정하면서 경제정책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일으켰던 데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 발언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한 것같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고하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해제,종합부동산 과세대상 축소 등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계획이 부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의 메시지는 주택가격은 잡되,건설경기 부양책은 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노 대통령은 “주택부문이 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 보면 주택부분의 부양으로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건설경기 침체는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의 안정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복지 확대에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조하고 각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수요를 집중 개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