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조사위원 누가…인선·선임방식 핵심쟁점 될듯

여야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를 국회 밖 독립기구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조사위원 구성 및 선임방식이 가장 뜨거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물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여야 정쟁의 핵심인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정치인 참여 여부 등도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따라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전투구식 정쟁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회 밖 기구로만 가닥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과거사 특위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한 배경에는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인상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독립기구화’를 요구해오자 그동안 ‘국회 내 기구’를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으로선 한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이에 따라 과거사 진상규명은 민간 주도의 독립기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국회 밖 기구로 방향을 잡으면서 다음 논란거리는 조사위원 선정 및 검증 방식이 될 전망이다.어떤 성향을 가진 조사위원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어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조사기구를 독립기구화하더라도 정치권·시민단체·학계·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내심 진보성향의 학계·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반면 한나라당은 학계와 사회적으로 검증받은 사학자와 전문가로 제한해야만 정치적 ‘마녀사냥’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물론 ‘정치인 배제’는 한나라당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받아들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조사위원을 사전 검증하는 문제 역시 여야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열린우리당은 여야 합의를 통해 조사위원을 선정하자는 입장인 반면,한나라당은 조사위원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여야 추천인사를 대상으로 사전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친북·용공 포함 놓고도 여야 신경전

한나라당은 6·25전쟁과 분단의 원인제공자였던 친북·용공세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반면,열린우리당은 친일·유신 진상규명을 희석화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동학혁명의 역사적 재조명 ▲일제 하의 친일행위자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 ▲유신 및 신군부 정권 하의 의문사 및 인권침해 등 13개 항목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강창일 의원은 친북·용공 포함 여부와 관련,“친북·용공 문제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정권 하에서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다시 거론하자는 것은 부관참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친북·용공행위를 포함한 근·현대사 전반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특정사안 및 특정인의 부정적인 면만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공과를 함께 규명함으로써 근·현대사의 명암을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현대사의 당당한 주역이라면 친북·용공 행위 조사와 중립적 기구 구성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