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유동성 함정’ 논란

콜금리 인하는 ‘유동성 함정’의 전주곡인가.

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불거진 화두다.한국은행과 정부측은 콜금리 인하는 투자부문에는 자신할 수 없지만 소비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말한다.콜금리 이후 주가 상승세가 뚜렷하고,채권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주가 상승도 은행·유통·건설 등 내수주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다.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채권수익률도 지난 11일 4.04%였다가 콜금리 발표 이후에는 3%대로 떨어지고 있다.17일에는 3.71%였다.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채권값이 올랐다는 의미다.

한은 주식시장팀 권태용 과장은 “시장에서는 금리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정책당국이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메릴린치 등 외국계 투자은행 등도 한국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금융통화위원회 김태동 위원은 “콜금리 인하에 따른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가 낮아져 이자소득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긴 하지만 돈이 있는 계층과 부채를 안고 있는 계층의 소비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비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일각에서 금리가 내려도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놓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말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유동성 함정은 화폐수요가 증가해도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지금의 금리인하는 분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교보증권 이민구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5월과 7월 미국금리 인하에 따라 콜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소비와 투자위축이 지속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콜금리 인하도 실질적인 내수 경기 부양효과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콜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도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의 덫’에 걸려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