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과거규명 특위 국회설치 제의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과거사 정리를 위해 국회 내에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제의했다.또 국가기관이 먼저 고백해야 할 과거사를 용기있게 밝힐 것을 주문했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5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축사를 통해 “반민족 친일행위만이 진상규명의 대상은 아니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는 진상규명과 관련해 13건의 법률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안마다 기준이 다르고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진상규명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자고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얘기하면 마치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처럼 아직도 불안해 한다.”고 지적하고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한·미 우호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자주국방은 착실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비관과 불안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은 한 차원 높은 질적 발전을 이루고 지방도 각기 특성있게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특위구성 제안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특위는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고,국정 우선순위에서도 민생·경제에 비해 밀리는 사안이라면서 노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