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기업·국민들 돈써야”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13일 “기업과 개인이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헌재 부총리의 ‘부자소비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한은이 금리를 내렸으니,경제 주체들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짙게 깔려 있다.

아니로니컬하게도 박 총재는 지난해 3월에는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 한계를 느낀다.”면서 “국민들은 내핍하고,고소득층은 과소비를 자제해야 한다.”며 내핍(耐乏)론을 주장했었다.

박 총재는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의 오찬강연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률(5%대),실업률(3%),물가(3% 내외) 등의 지표로 본다면 ‘A-’에서 ‘B+’ 정도로 거시적으로는 양호하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체감지표와 실물지표가 어긋나는 데에 대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경제 성장률을 5%대로 만들어 놨지만,정작 본인들은 소비도 못하고 국부(國富)만 축적했기 때문”이라며 “저축이나 외환보유고를 줄이더라도 소비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총재는 “현재의 어려움은 유가상승·카드부채 등의 일시적인 요인보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한국 경제는 지난 40년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저임금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해서 연 평균 7.7%라는 성장률을 일궈냈지만,지금은 이런 성장 엔진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이는 저성장 시대에서 고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면서 “일본 역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뒤 10년의 불황을 겪으면서 산업 구조를 합리화시키는 등 내부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이제서야 새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민간 소비는 최근 들어 플러스로 돌아서 터널을 통과했고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문제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적인 힘을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에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노사문제 해결,고비용구조 개선,집단이기주의 해소,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