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D투자 ‘속빈강정’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속빈 강정’이다.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했으나,생산성 증대 효과는 턱없이 낮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하준경 과장은 11일 ‘R&D와 경제성장,논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하 과장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중 R&D의 지출비중을 1%포인트 늘렸을 때 경제의 장기성장률(생산성 증가율)은 0.16%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이는 미국이 GDP중 R&D 비중을 1%포인트 늘릴 때 경제성장률이 2.75% 높아지는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R&D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도 우리나라의 경우 10.9%로 미국의 40.2%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1991∼2000년 평균 2.42%로 미국의 2.59%와 대등한 수준이며,2001년엔 한국이 2.93%로 오히려 미국의 2.82%보다 높게 나타났다.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선진국에 비해 R&D 생산성 증대 효과가 저조한 것은 R&D 집약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R&D의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 과장은 지적했다.

R&D 투입구조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부담 비중이 낮고 대학 등 기초연구 부문 투자비중도 낮은데 반해 대기업의 비중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도국형 R&D 투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특히 2001년 제조업의 R&D 투자에서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0%로 미국의 15.4%,일본의 21.3%에 비해 매우 높았다.

R&D 투입의 기초여건이라 할 수 있는 이공계 교육면에서 우리나라의 학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이공계 비중은 약 40%로 미국의 18%대에 비해 훨씬 높지만 R&D 투자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의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 선진국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인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