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의 개혁 반드시 실패”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이 한국경제의 평등주의를 정면으로 공박한 뒤 사회에 기여한 부자들에 대한 혜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지난달 15일 열린 한경연 포럼에서는 “한국사회가 마치 개혁 조급증·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넘쳐나는 개혁주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며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좌 원장은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최근 한국경제 이슈’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지금 기본적인 경제원리가 결여된 채로 평등주의라는 주술에 걸려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한국의 민주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했는가.”라고 자문한 뒤 “한국적 민주주의는 평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해왔으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 정책이 경제활동의 성과를 획일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도는 좋지만 내용이 없는 경제정책은 모든 국민을 궁지로 몰아갈 수 있다.”며 “한국경제는 이제 위급한 현실상황에 대해 염려할 때”라고 진단했다.

좌 원장은 이른바 ‘사다리론’을 들어 부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도 폈다.

그는 “경제발전은 정치·경제 체제속에 수직적 사다리가 안정되게 놓였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사다리 위쪽에 있는 이들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또 “사다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득의 불균형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등주의가 점점 더 부각되는 한국사회에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튀는 사람은 의심과 배척의 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모든 정력을 성장보다 재분배에만 쏟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시장경제가 우리 인류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200년됐을 뿐이고 아직도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할 시스템”이라며 획일적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경계를 주문했다.



그는 “세상이치(차별화)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 이상(평등사상)에 기초한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경고한 뒤 “실패하는 국민을 양산하는 평등지향 정치가 한국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