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全직원 ‘전과조회’ 논란

감사원이 최근 ‘카드특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임직원 1600여명 전원에 대해 전과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감사원은 2000년 이후 매년 있었던 금감원 감사에서 전과조회를 하지 않다가 유독 카드특감에서 다른 기관은 제외한 채 금감원에 대해서만 전과조회를 하며 ‘표적감사’를 했다는 게 금감원측의 주장이다.

10일 감사원이 금감원에 보낸 ‘금융감독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카드특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금감원 직원 중 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직업을 ‘금감원 직원’으로 쓰지 않고 ‘회사원’ 등으로 적은 33명의 신원을 첨부해 공개했다.33명은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70만∼300만원씩 벌금을 냈으나 경찰조서에 ‘회사원’‘자영업’ 등으로 신분을 정확히 적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금감원 외에 이번 카드특감과 관련된 다른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전과조회를 하지 않고 금감원에 대해서만 한 것은 일부러 꼬투리를 찾아내기 위한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감사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 감사 때마다 확인해 왔던 내용이며,최근 2년간 27개 기관에 대해서도 전과조회를 했다.”고 금감원의 주장을 반박했다.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은 준(準)공무원 신분”이라며 “특히 이번 카드특감에서는 금융감독체계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공직기강과 도덕성 확립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