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지역 이달말께 일부 해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탄력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이미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일부 동(洞)단위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을 일괄적으로 풀지 않고 지정단위도 당장 읍·면·동 단위로 한꺼번에 변경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시범적으로 해제될 경우 그 대상은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은행의 7월 집값동향에 따르면 서울 양천·영등포구,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건교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어 실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곳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