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강병’ 3國 전문가 진단

‘중국 중앙정치국의 부국강병 전략 탐색’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대체로 일치했다.주변국의 긴장감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10일 “부국강병 천명은 대내적으로는 국가 통합을 위한 것이며,대외적으로는 위상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정지작업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중국은 그간 자신들이 절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변국의 경계심을 늦추려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나,이제 자신들의 논리를 좀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실상 공산당 내부 용어였던 ‘부국강병’을 공식화·양성화함으로써 중국 내 ‘내셔널리즘’도 한층 강화될 것이며 해외동포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동북아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새로운 지위를 확립하려는 기도도 시도될 여지가 많다고 전망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어과 교수도 “‘중국 위험론’에 수세적 대응을 해온 중국이 각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이 동북아의 지역 파워(Regional Power)에서 미국처럼 글로벌 파워(Global Power)로 나가는 데 더 이상 주변국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권력 이양기에 있는 후진타오 주석이 국방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여겨지며,후진타오 체제의 공고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외교학과 정재호 교수는 “한달반 전쯤부터 중국이 ‘화평굴기’(和平堀起·평화적으로 일어선다)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 있다.”면서 “정확한 진의를 파악해 봐야겠지만,일단 보도내용대로라면 중국에 새로운 슬로건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현재 내부 논쟁이 진행 중이어서 이 표현의 사용을 잠정 유보하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특히 “부국강병이라는 용어가 왜 이 시점에서 새삼 선전의 대상이 되는지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취안린위안(全林遠)교수는 “부국과 강병은 고정불변의 비례 관계가 아니다.”라며 “현재와 미래의 변화 추이에 따라 선택하는 전략적 관계”라고 말했다.

1980년대는 덩샤오핑이 ‘국방건설보다 경제건설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타이완 문제가 점점 긴박해져 국가 안전이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교문제 전문연구소 ‘카잔카이’의 아베 준이치 주임연구원은 “부국강병 전략은 이미 2003년 제16차 당대회 때 공표된 내용으로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연구원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즉 과학발전과 국방력 발전,지방발전과 중앙정부발전,대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장쩌민 중앙군사위 주석의 권력투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미묘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경제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산적한 국내문제를 무시하고 부국강병을 위해 예산을 국방쪽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도쿄 이춘규·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