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총재정수지 국민경제영향 분석 지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총재정수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분석해 보라.”고 재경부 간부진에게 지시했다.적자재정을 감내하고라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총리는 또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비관적인 경제전망에 대해 대응논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불필요한 비관론 조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그러나 내년도 경제전망을 놓고 부총리 스스로가 자꾸 말을 바꿔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들린다.

●올 이미 한차례 추경편성 적자폭 확대예상

이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수지 적자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가 일반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나쁜 영향을 준다면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것인지 분석해보라.”고 주문했다.배경을 둘러싸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에 대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아직은 적립단계여서 구조적으로 흑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원금 등을 제외하면,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매년 계속되는 추경 편성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올해도 이미 한차례 추경을 편성해 적자폭 확대가 예상된다.

재경부측은 “국채발행 방식이 바뀌면서 표면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돼있어 국회에서의 나라빚 논쟁에 대비하려는 취지”라며 적자재정 공론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올해 2차 추경편성 계획은 없지만 내년에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硏 비관론,더는 못참겠다”

이 부총리는 모기지론 등 주택시장의 유효수요 창출 대책과 함께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 3.7% 전망 및 감세주장 등에 대해 대응논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단순한 민·관의 견해차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괴리’가 너무 큰 것이다.자칫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고,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전날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이 언론의 비관적 보도태도를 문제삼은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의 경제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이 부총리는 “내년에 잠재성장률 5.2∼5.3%를 달성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지,전망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6%대 성장도 가능하다.”(6월10일 기자간담회)→“올해보다는 낮아지겠지만 5%대 성장은 가능”(6월25일 정례브리핑)→“정책적 의지의 표명”(8월6일 정례브리핑) 등 시간이 지날수록 부총리의 말에는 ‘힘’이 빠지고 있다.지난 주말 정례브리핑 때는 미국의 7월 고용동향을 섣불리 인용예측했다가 터무니없이 빗나가는 ‘수모’를 자초하기도 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