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 마이너스…이자·배당소득세 인하 요구

감세(減稅)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물론 이자·배당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한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실질금리 마이너스’와 증시 침체의 고통을 이유로 들고 있다.수그러드는 듯했던 감세논쟁이 다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자세·증권거래세 깎아주오”

이 요구에 다시 불을 댕긴 것은 깊어진 ‘실질금리 마이너스’의 골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이자에서 물가상승분과 세금(주민세 포함 16.5%)을 떼고 난 실질금리는 지난해 마이너스 0.13%에서 올해 마이너스 0.42%로 더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사견임을 전제,“내수회복이 더딘 것은 소비심리 위축 탓도 있지만 소비여력 부족이 더 근본원인”이라면서 “이자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김정태 국민은행장도 평소 “과거에 비해 예금금리가 반토막났는데도 이자소득세율은 여전히 16.5%”라면서 “전체적인 세율조정이 어렵다면 이자생활자나 정년퇴직자 등에 한해서만이라도 이자소득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증권업계도 ‘빈사상태’의 증시를 살리기 위해 배당소득세(주민세 포함 16.5%)와 증권거래세(0.3%)를 깎아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 “감세 불가” 되풀이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효과는 없고 세수(稅收)만 축낸다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이경근 소득세제과장은 “지금도 퇴직자나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비과세·감면상품이 많다.”면서 이자세율 인하요구를 일축했다.얼마전 관련법 개정으로 생계형 비과세 저축상품의 가입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가입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 점도 환기시켰다.증권거래세를 주관하는 재산세제과 김문수 과장 역시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증시부양 효과는 거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인하요구와 관련해서도 재경부측은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될 예정이어서 추가 감면은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이어 “이것저것 세금을 모두 깎아주고 나면 국가경제는 뭘로 운용하느냐.”면서 “모든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세정책은 일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삼성,정부 주장 재반박

감세 주장의 선봉에 서있는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보고서는 지난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7조 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로 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는 편성규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조 3000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재정의 조기집행(4조 7000억원) 효과는 5000억원으로 더 초라했다고 꼬집었다.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도 4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복지나 구조조정 예산비중이 커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보고서는 또 “내수 장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세금과 준조세 부담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라면서 “감세는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회복과 소비·투자 여력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계 증권사인 JP모건 임지원 이사도 “감세정책을 세수 감소로만 인식하지 말고 (경기부양의)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동조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