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진단과 처방

■ 문희상 우리당의원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6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학자들의 학술적 주장을 뛰어넘어선 만큼 ‘조용한 외교’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국 정부의 조직적 왜곡에 대해 한국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 태도 달라져야”

문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 중국 사회과학원이 고구려사가 포함된 ‘동북공정’ 국책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고구려사 문제에 대한 학계 차원의 대책을 강구했었다.”면서 “당시 추진 주체가 중국 정부가 아니라 학술단체라서 우리도 ‘고구려 연구재단’으로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지난 7월 만주의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이후 중국 외교부 인터넷 등에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태도가 완연히 달라졌다.”면서 왜곡 주체가 달라진 만큼 정부의 달라진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참여정부가 6자회담 성사 등을 위해 한·미 동맹보다 한·중 관계를 중요시하다가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힘을 쓰겠다고 나서서 우리 정부가 공조했던 것”이라며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거래량이 미국을 앞서는 등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親중국노선’ 부작용?

이 때문에 청와대는 지난 1월 외교부장관으로 반기문 외교보좌관이 승진하자 중국 전문가를 물색하기도 했다.당시 대미 의존적인 외교 지양과 외교라인 다각화가 명분이었다.참여정부의 ‘친(親)중국’ 노선은 그러나 정통적인 외교·안보라인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 왔다.

청와대의 전 고위 관계자는 “대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 대신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존재가 태평양 건너 미국인지,서해 건너 중국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소영기자

■ 박근혜 한나라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6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한국 현대사 이전부분 삭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런 사태를 우려해 정부의 강력 대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조용한 외교’ 운운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면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남북 공동대응 제의하라”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북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과 공동 대응하자고 제의해야 하지 않느냐.”며 남북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이어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를 통째로 들어내고,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입국 비자를 갑자기 취소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고조선까지 올라가서 반만년 역사가 뽑히고 잘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여당, 역사 지키기 의지 있나”

박 대표는 특히 “(현 정부와 여권이) 국내에선 동학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그런 노력의 반이라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 쏟았다면 이렇게 됐겠느냐.”고 되물었다.또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 총리를 만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고,앞으로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그는 “중국과 일본은 분명 동북아의 경제·문화공동체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나라들이지만,우리의 주권과 역사를 포기하면서까지 협력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이 우리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부분을 원상 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측이 한나라당 의원 10명에 대한 비자발급을 미룬 데는 리빈 주한 중국대사의 불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야 의원들이 지난 5월20일 타이완 천수이볜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주권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 외국에서 간섭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처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 노회찬 민노당의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파동은 굴욕적 대미 의존,저자세 대일 노선이 낳은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6일 경기도 용인 태화산 ‘민주노동당 제2회 청소년 정치캠프-정치야 놀자’ 강연을 통해 정부의 외교노선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이라크 파병과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저자세 등을 언급하며 “주변국에 쩔쩔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궁극적으로 중국이 얕잡아 보게 하며 ‘고구려사 왜곡’까지 자행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0년 동안 존속된 냉전체제의 산물인 한·미동맹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장기적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새로운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과 이에 기반한 대일,대중 외교노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북한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파동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한다.”며 남북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