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연체 뇌관’ 터지나

중소기업발 뇌관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정부가 얼마전 긴급 처방전(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못미더워하는 눈치다.대출 연체율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경기침체에 고(高)유가·원자재난까지 겹쳐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200개가 넘는 한계기업도 커다란 짐이다.정부는 “좀 더 있으면 처방전의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며 느긋한 반면,경제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큰 화(禍)가 될 것”이라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中企대출 연체율 ↑

4일 금융권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우리은행은 2.91%로 전월보다 0.73%포인트 올랐다.조흥은행은 3.55%에서 4%대 초반으로,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3.21%와 1.63%에서 각각 더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은행권 전체 연체율은 5월 3.2%까지 치솟았다가 6월 반기결산 효과(상반기 보고서 제출을 의식해 연체율을 의도적으로 관리)로 2.3%로 떨어졌었다.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연체율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은 아직도 불안한 상태”라며 “경기 침체로 이같은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중기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담보가 있더라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는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건설·음식업·숙박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대출심사를 하는 등 대출 관리도 강화했다.이 여파로 지난해 3조원이던 월평균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올 들어 2조원으로 33%나 감소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실적을 한국은행 저리자금 배정과 연계시켜가며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있지만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올 3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44조 2000억원.이가운데 1년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대출만 무려 약 167조원(68.3%)이다.때문에 대출회수→기업 자금압박→도미노 부도→대출부실→금융부실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침체 직격탄…한계기업 속출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이같은 악순환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2000년 5.8%이던 중소기업 수익성(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6%로 급감했다.올 들어서는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더 악화되는 추세다.매출 부진과 자금경색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보니 한계기업도 속출하고 있다.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지난해말 1131개(총 차입금 14조원)에 이른다.이같은 한계상황이 3년째 계속되는 ‘강시 기업’만도 226개(차입금 3조 6000억원)다.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외환위기 때 대기업에 덴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에 열올린 것(연평균 증가율 22%)과 구조조정 파고에서 중소기업을 제쳐두었던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만기연장 유도” vs “과감한 퇴출”

정부는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금액이 500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한다.재정경제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이르면 9월부터 금융권 자율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대출 만기연장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기발 위기설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선임연구위원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을 대출금 만기연장 등을 통해 연명시키기보다는 신속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도 “정부가 경기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았던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렀어야 했는데 때를 놓쳤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석동 국장은 “지금은 오히려 지나치게 죽이는 것(overkill)을 걱정해야 할 단계”라고 반박했다.“(채권단보다 상대적 약자인)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중소기업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273만명의 고용을 창출,대기업의 고용감소분(109만명)을 상쇄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