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공정위 ‘투자여력’ 공방

재벌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나 출자를 못하겠다고 강변하지만 현행 규제 아래서도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19조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미미해 아직도 총수 일가가 쥐꼬리 지분으로 황제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LG 등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어 출자총액 제한(계열사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받는 기업집단(재벌그룹)의 올해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4일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탓은 열성,내치는 소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출자총액 규제를 받는 15개 민간재벌의 평균 출자비율이 24.7%여서 한계선(25%)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출자를 더 하고 싶어도 정부가 정해놓은 커트라인 때문에 더 할 수 없다는 항변이었다.그런데 공정위가 내놓은 이들 기업의 평균 출자비율은 11.3%였다.공정위 장항석 독점국장은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를 제외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되면 재벌그룹들은 아직도 19조 3000억원을 더 출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을 이용한 15개 재벌의 출자규모는 1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재벌들이 겉으로는 엄살을 떨면서 실제로는 각종 예외조항을 이용해 실속을 챙겼다는 방증이다.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출자를 무제한 인정해주는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공정위가 제도 보완을 추진중이다.

재벌들은 정부 규제는 열심히 탓하면서 내부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삼성 이건희 회장 등 총수가 있는 13개 민간재벌의 평균 내부지분율(총수와 친인척,계열사 등 내부 관계인이 갖고 있는 지분)은 46.2%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특히 총수들은 개인지분이 평균 1.5%에 불과하면서 계열회사 지분(40%) 등을 등에 업고 계열사 경영을 쥐락펴락했다.

이들이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사만도 총 229개(66.0%)나 됐다.비상장사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져(61.4%→63.7%)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더 심했다.

●SK·현대 등 법 위반



SK㈜·현대상선·KT네트웍스 등 7개 그룹 12개 회사가 출자한도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았다.위반금액은 총 2561억원으로 SK그룹이 1093억원으로 가장 많다.이어 현대(549억원) KT(195억원) 금호아시아나(137억원) 한화(101억원) 두산(76억원) 삼성(10억원) 순이다.금호아시아나는 한달안에 의결권 제한을,나머지 회사는 해당주식을 1년안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공정위측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주범은 규제가 아니라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과장된 엄살”이라며 재계를 향해 일격을 날렸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