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중립성확보 주력”
수정 2004-08-05 06:56
입력 2004-08-05 00:00
윤증현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4일 취임하면서 ‘카리스마형 관료’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우선 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역설하며 그동안의 잘못을 지적했다.그는 “통합 감독기구가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것만큼 앞서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합의 효과나 시장의 신뢰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카드 등 카드대란과 관련,“카드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소비수요를 (의도적으로)진작시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면서 “금융감독기구를 다른 정부조직에서 분리한 취지를 살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기구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경제성장은 금융감독의 목표가 아니라고 한 발언도 정부측의 성장논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개편안은 반드시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감독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재경부에서) 이쪽(금감위)으로 상당부분 이양하는 쪽으로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언급해 감독체계 개편작업이 이미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이어 “조직 이기주의로 인한 어떠한 업무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내부이견에 강경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이었던 윤 위원장은 임명 논란과 관련,“외환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였지 특정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면서 “뼈아픈 경험을 한 만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8-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