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이것이 문제] (2) 불안한 환율시장

“시장에 맡기자니 수출이 불안하고,적극 개입하자니 비용이 만만찮고….”

하반기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딜레마’는 환율이다.정부는 이미 ‘선택’을 했다.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수출을 떠받치기로 한 것이다.수출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이같은 선택을 크게 지지한다.은근히 더 강한 개입을 바라고 있다.그러나 시장개입에 따른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중앙은행은 물론 국책연구기관까지 정부의 집요한 환율방어가 내수 위축을 심화시켜 경기 양극화를 더 자극한다고 우려한다.

●정부,“환율방어는 불가피한 선택”

외환관련 실무 책임자인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정부의 시장 개입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절상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현재 환율 수준인 달러당 1160원대는 우리나라 평균기업이 겨우 채산성을 맞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가랑비 오는 식으로 개입하지 않고 필요할 때 명쾌하고 정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것”이라면서 1160원대에서 환율이 더 떨어질 경우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정부는 최근 확보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추가발행 한도 11조원과 기존 8000억원을 합친 11조 8000억원 한도의 ‘실탄’을 활용해 연말까지 매월 1조원씩 6조원의 원화채권을 발행하고 나머지 5조 8000억원도 시장에 불안조짐이 보일 때마다 수시로 발행할 계획이다.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인데도 정부가 강력한 환율방어 의지를 밝힌 것은 하반기 경제도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한쪽 다리(내수)가 부러졌다고 해서 다른 쪽 다리(수출)도 부러뜨릴 수는 없다.”는 최 국장의 발언은,수출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을 방치해 수출마저 무너지면 경제가 회생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한은·KDI 등 “내수 회복 더 지연시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펴낸 정책자료에서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올리고 물가상승을 불러온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재·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자본재 수입비용의 상승을 유발해 투자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 등도 “수출을 늘린다는 목표 아래 무리하게 환율 상승을 유도할 경우 오히려 내수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수출 증가가 투자·고용을 증가시켜 소비 등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깨진 상황에서 수출에만 전력을 기울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수출이 소비·투자에 비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외국환평형기금 수지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외평채의 조달금리(연 7.05%)가 운용금리(연 2.43%)보다 4.62%포인트나 높아 역마진이 컸다.기금 100원당 1년에 4.62원씩 손해를 본 것이다.

●환율방어 비용도 부담…신축적 대응 필요

이로 인한 손실규모는 1997년 2064억원에서 지난해 8799억원으로 급증했다.한은을 통한 달러 매입비용도 만만치 않다.한은은 시장에서 달러를 산 뒤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이를 다시 흡수해야 하는데,6월 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125조 5000억원이나 된다.올 들어서만 20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연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원증권 고유선 연구위원은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주된 참가자가 아니라 보조자로서 속도조절만 유도하면 된다.”면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경우 시장 자율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KDI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현재 거시경제 여건은 물가상승과 내수위축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