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바로세우기’ 본격 점화

문민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가 이뤄지나.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국가적사업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광범위한 역사 바로세우기가 추진될 전망이다.국회에 제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판’ 역사 바로세우기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黨·政 과거사청산 의견 모아

노 대통령이 제시한 역사 바로세우기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반민특위 같은 단편적인 역사 바로세우기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것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반민특위는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구성됐는데도 실제로는 제대로 역사 규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 바로세우기의 범위는 가깝게는 삼청교육대에서 멀게는 동학혁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4·3명예회복법안,삼청교육대 진상규명 관련법안 등 11개의 과거사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과거사 규명작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게 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시대도 당연히 포함된다.관계자는 유신시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유신시대만 다루자고 하기도 어렵지만 유신시대만 빼고 과거사를 다루자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미 과거사 청산작업을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위 ▲과거사진상규명위 ▲친일진상규명위 등 세 가지로 나눠 과거사 청산작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문사위 활동범위도 확대되나

노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과거사 정리방향은 의문사위의 활동범위다.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침해 행위를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보완을 강조했다.이는 의문사위가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를 최근 민주화 인사로 분류한 데 대한 반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비전향 장기수가 민주화 인사로 분류된 데 대해 국민정서를 감안해 부적절한 결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노 대통령은 이날 의문사위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론’이라는 정도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한 논란 자체가 법적 미비에 따른 것으로 결론지었다.민주화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침해 행위를 조사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의문사위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했다.

노 대통령은 “(의문사위 활동이) 나한테도 부담이 되지만 의문사위 활동도 대통령 때문에 부담이 되고 공격을 받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의문사위의 국회 이관에 무게를 뒀다.노 대통령은 나아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신시대 포함 정치논란 가능성

하지만 국회 차원의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의문사위 2기의 활동을 문제삼아 인적구성 재편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의문사위의 국회 이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박정희 시대’를 건드리는 것도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