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섭 법원장 “사법부는 여론서 독립하라”

강병섭 법원장

대법관 제청과정과 일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표를 낸 강병섭(55·사법시험 12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8일 “요즘 사법부는 권력이 아니라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법원 내부의 일부 기류를 이틀째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법원장은 특히 뜻을 같이하는 동료 판사들과 사표 제출을 사전에 의논한 것으로 전해져 파격적인 대법관 제청에 따른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그는 또 일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을 만나 사표 제출 배경을 설명하고,법관으로서 중심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법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48·20회)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기 전인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대법관 제청자 개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제청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퇴한 것임을 강조했다.

●“시민단체 의견 여과안되면 인사파행”

그는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이 이번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상당히 제한됐다.”면서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 걸러지지 않고 대법관 인사기준이 된다면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 법원장은 27일 “시민단체의 영향력 탓에 법원이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일부 진보적인 판결도 개혁 분위기 등에 영합한 것이라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술렁속 고위판사들 공감

대부분의 고위판사들은 이러한 강 법원장의 비판에 공감을 표했다.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묵묵히 일해온 판사들이 겪고 있는 허탈한 심정을 대변했다.”면서 “법원장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제청자문위원회가 대법관 제청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법원장은 인사에 책임만 질 뿐 권한을 잃게 됐다.”면서 “시민단체 등이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단체 추천이 대법관 제청의 필수요건이 돼버린 셈인데 앞으로 판사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고위 판사들의 직격탄을 받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현직 판사 3명과 법무장관·대한변협 회장 등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지난 해 ‘대법관 제청 파문’을 겪은 뒤 자문위의 권한은 한층 강화됐다.올해 처음으로 사회 각계에서 추천된 대법관 제청 후보 15명을 직접 심의한 뒤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김영란 부장판사 등 4명을 선발,공개 건의했다.이 중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추천한 4명 가운데 3명이 최종 후보에 포함됐다.

●“시민단체 의견반영은 당연” 반발도

이런 법원의 반발기류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는 “대법관 제정 절차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만들었고,정부나 사법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변 장주영 사무총장은 “대법관 임명이 국민의 관심속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자문위가 추천한 현직 판사를 3명이나 추천했는데 왜 상실감을 느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