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黨 누구말을 믿나

열린우리당을 진앙지로 한 ‘당·정·청’간 엇박자가 다시 시작됐다.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참여정부가 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여당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청와대는 집권여당 의장이 밝힌 ‘8·15 특별사면 적극검토’를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당에서 한다면 합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등은 27일 전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담회에서 밝힌 단체수의계약 폐지방침에 대해 “어제 말한 대로 한다.”고 재확인했다.홍 의장은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재고해 달라.”는 건의에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는 1∼2년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중소기업도 살고 공정경쟁도 이룰 수 있는 보완적 방법을 행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들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괄폐지 방침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2일 공공기관 수요품을 중소기업조합을 통해 우선 구매토록 한 단체수의 계약제를 40년 만에 없애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키로 확정,발표했었다.

여당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유예방침은 최근 감사원에서도 전면 재검토 및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 정책 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챙기겠다고 했을 정도로 참여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이다.지난 7일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위를 재구성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기특위 간사를 산자부 장관이 맡으라고 지시했다.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서 중소기업 정책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했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정부측과 협의없이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는’식으로 정부정책을 뒷다리 잡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 안팎서도 “사고력 부재” 비판

신기남 의장은 지난 19일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8·15 특별사면과 관련,“특사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능한 만큼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이들을 고무시켰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기 위한 어떠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언급,신 의장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최근 북방한계선(NLL) 사태를 두고 혼선을 빚은 것에서 드러나듯 여당의 정보력 부재,전략적 사고 부재 등을 나타낸 것 아니냐.”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