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대량 입국] 남북관계에 불똥 튀나

‘결국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 셈이 되나.’ 동남아 국가에 체류하던 탈북자 1진 230여명이 27일 서울에 무사히 도착한 뒤 정부 당국은 북한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장 다음달 3∼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국면이다.북한은 지난 26일 장관급회담 일정을 협의하자는 남측 제안에 “상부로부터 지시가 없었다.”며 응하지 않았다.

북측은 앞서 24∼26일 금강산에서 열린 8·15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에서 탈북자의 국내 송환에 대해 두 차례나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비관하기엔 이르다.”며 28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회담일정 협의를 다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탈북자 문제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적이 거의 없다.”면서 북측이 내심으론 불쾌해하겠지만 대규모 탈북사태를 인정하고,공식적으로 이슈화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일부 혁명의 배신자,변절자,피랍자 등에 대해 “갈 테면 가라.”고 외치면서도,기본적으로는 ‘일시 월경자’는 있으되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탈북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관급회담은 북한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6·15공동선언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점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기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교착상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보다 지배적이다.북측은 이미 이달 초부터 조문 불허에 대한 반발로 남북 해운실무접촉과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접촉 등 당국간 회담과 민간단체의 평양방문을 무기 연기시킨 상태다.조문 문제로 장관급 회담까지 파탄시키기엔 다소 꺼림칙했는데 남측의 탈북자 대거 송환은 때맞춘 핑계거리가 됐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대북송금 특검,조문 불허 등 참여정부의 주요 대북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6·15공동선언의 이행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남북간 갈등국면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일시적인 속도조절은 있을지언정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곧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