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대량 입국] ‘대량탈북’ 정부 대책

입국 탈북자 숫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 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 99년 60명이던 국내 입국 탈북자는 2000년 297명으로,2001년 572명,2002년 1111명,2003년 1175명으로 쉼없이 증가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만 760명이 입국한 상태로 이번 450여명의 추가 입국 탈북자를 포함하면 연말 2000명을 넘을 전망이다.하지만 정부의 고민은 크다.수용 시설 및 탈북자 지원 정착 등 법적,제도적 미비에다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그것이다.

●곤혹스러운 탈북자 대응법

정부가 애써 탈북자 문제를 조용하게 처리하려는 것은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와 함께 탈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조치다.정부 관계자는 “탈북자 국내 이송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체류 국가와 외교 관계 및 남북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며 “한국행 루트가 공개돼 루트 자체가 폐쇄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화협 이승환 정책위원장은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탈북자 문제를 이벤트식으로 진행하거나 정치권 이슈로 키우는 것은 자칫 북을 자극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용시설과 교육의 문제

탈북자 수용시설인 경기도 안성 하나원 본원과 성남 분원의 최대 수용인원은 400여명에 불과하다.이번 경우처럼 수백명이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적절한 정착 교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정부는 금융기관 연수원 등을 임시로 빌려 탈북자들을 수용,1∼2달 동안 조사와 함께 교육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동북아시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동북아시대 전략에서 남북관계가 핵심이므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중요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당과 협의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우리당은 협력기금의 정부출연금을 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당 입장으로 정리했으며,향후 예산 관련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