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율 換亂이후 최저

설비투자가 최악이다.GDP(국내총생산)대비 설비투자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다.

그나마 설비투자의 절반 가량이 수입자본재가 차지해 무역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반면 대중국 투자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외환위기 때보다 무려 6배나 늘었다.

이 때문에 성장잠재력의 동력인 설비투자율이 갈수록 낮아진다면 소비위축 등과 맞물려 성장엔진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중인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투자 부진이 미래의 성장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도 투자위축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무뎌진 체질개선 의지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눈앞의 단기악재에 지나치게 과민반응하는 ‘위기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정작 미래의 근본위기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경고도 깔려 있다.

●추락하는 국내 설비투자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설비투자 동향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율(설비투자액/GDP)은 올 1·4분기 현재 8.9%로 98년의 8.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수출증가로 설비투자가 늘고 있는 반도체,핸드폰 등 IT(정보·기술) 업종의 생산설비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의 국내투자 유발효과가 약화됐고 내수부진으로 운수장비 투자가 위축된데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효율성과 단기실적 위주의 기업경영 보수화 등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또 수입자본재에 의한 설비투자 비중은 올 1.4분기 현재 48.0%로 50%에 근접,지난해말의 42.2%보다 5.8%포인트 올라갔다.

특히 수입비중이 큰 일본의 기계류와 부품의 수입 증가로 대일 무역적자가 커지는 요인이 된다.올해 제조업의 설비투자 재원 중 내부자금 비중도 84.4%(계획치)로 지난해의 84.0%에 비해 0.4%포인트 올라갔다.이는 기업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넘쳐나는 대중국 해외투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임금 등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국내 신규투자보다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건비부담률(인건비/매출액)은 12.2%(98∼2000년 기준)에서 12.6%(2001∼03년)으로 늘었다.

반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4%에서 4.8%로 줄었다.이는 1000원어치 팔아 54원 남던 것이 48원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중국 투자는 크게 늘고 있다.대중국 투자는 98년도 262건(금액 6억 7800만달러)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637건(13억 6500만달러)으로 늘었다.

건수로는 6배,금액으로는 2배가 넘는 수치다.

한은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정책기조의 일관성 유지,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통해 대내적인 불확실성을 없애고 수출증가가 부품·소재산업의 생산확대에 이어 설비투자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병철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