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남북관계에 부담”

열린우리당은 26일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 법안’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당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 제1정조위와 통일외교통상위 등 관련 상임분과위를 열어 외교통상부 및 통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전망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통외통위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표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법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및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부정적 영향’이란 표현의 의미에 대해 “법안의 세세한 내용들이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고,북한 입장에서 보면 법안이 체제붕괴와 관련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미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관련 상임분과위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1차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으며,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나 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전반적 기류는 공개적 법안 저지 운동 대신,물밑 교섭을 통해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조용한 외교’로 읽혀진다.당 지도부는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놓고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자칫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선호 의원이 이날 “노골적인 한·미관계 악화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