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규제 완화 움직임

중국 정부가 과열경제 냉각책이 너무 지나치다는 업계와 학계 등의 불만을 받아들여 규제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최근 당국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언급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쩡페이옌 부총리도 “기업들이 스스로 이익과 위험도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중국은 특히 철강,알루미늄,시멘트,건설 등 과열된 산업분야에서의 경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과다한 투자 규제조치를 취해왔다.

이런 분야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국토자원부는 토지 개발에 대한 신청을 거부해왔다.또 사무실이나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들에 요구되는 공사 인허가 조건을 강화했다.이같은 경기억제책에 따라 올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28.7%로 둔화됐다.6월 은행 대출도 크게 위축돼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금융업계,기업가 및 일부 관리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 정부는 긴축정책의 강도를 약화하려는 신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국토자원부의 쑨원성 장관은 “그때그때에 맞는 다양한 조절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쑨원성 장관과 다른 관리들의 발언을 볼 때 정부가 투자 프로젝트 승인에 적극 나서고 은행들도 금융지원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