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여성계“다양한 사회가치 반영 기대”

김영란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법조계나 여성계 모두 환영했다.법조계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서,여성계는 여성권리 신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서열 파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조 “더이상 파격 없어야” 신중론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긍정적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하지만 “서열파괴 인사는 한번으로 족하다.”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서울행정법원 한 판사는 “대법원도 이제 여성 대법관을 둘 때가 됐다.”면서 “대법원이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여성판사는 “앞으로 대법원의 정책결정이나 판결에서 여성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은 어느 조직보다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묵묵하게 일해온 많은 판사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도 “차기 대법관은 법원장·서울고법 선임 부장판사 등 높은 기수에서 선택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실력있는 고법 부장판사 수십명이 한꺼번에 법원을 떠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대한변협과 민변 등 재야 법조계도 “시민단체는 물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임명제청”이라고 반겼다.

●여성계 “여권신장·양성평등 진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논평에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판결을 위해 사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 내에서 여성의 역할 제고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또 “양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의 이해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또 조영숙 사무총장은 “대법관 제청이 시민단체의 추천군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의미있다.”면서 “지금껏 최고 엘리트의 승진 코스로 일원화됐던 대법원의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최명숙 사무처장은 “법조계는 가장 남성중심적인 집단 중 하나였다.”면서 “이번 제청은 여권신장과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대한 YWCA 유성희 사무총장은 “여성만의 이슈를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법조계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효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