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교신 보고누락 조사결과] 盧대통령, 軍사기고려 축소징계지시

한때 군 수뇌부의 대폭 물갈이설까지 나오던 서해상 남북 교신 누락 파문은 10일만에 관련자 징계로 끝났다.용두사미식의 처리는 ‘군심(軍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이 함포사격을 가해 되돌아간 지난 14일에는 단순한 사안이었다.남북간의 중요한 일이 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만 제기됐을 정도다.

하지만 다음날인 15일 국가정보원이 감청사실을 토대로 남북 교신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조영길 국방부장관에게 교신사실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사태는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군내 준·소장들은 군부정권 때 지도력을 키워온 인사”란 주장과 군의 조직적인 반발이라는 진단마저 나왔다.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19일 노 대통령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했으나 노 대통령으로부터 재조사 지시에 받았다.교신내용 조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20일에는 일부 신문에 남북 교신내용이 소개되면서 청와대는 발끈했다.북한이 우리 해군을 속이려 했다는 내용을 흘리면서 군 통수권자에게 반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조영길 국방부장관 등 수뇌부 교체설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에 기무사령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군심(軍心)을 보고했다.정보 유출은 고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최근 군의 동향이 조직적인 반발이 아니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군부 동향은 이상없다는 보고에 청와대는 평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21일부터는 기류가 급반전됐다.수뇌부 물갈이설은 관련자 징계정도로 누그러졌다.정보보고 누락을 문제삼을 경우 군심이 동요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국방부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정확하고 소상하게 보고받았다.”고만 밝혔고,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례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표됐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가 사회·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돼 유감”이라면서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점을 들면서 군의 사기 등을 감안,관련자들에게 경고적 수준의 조치를 지시한 것은 들썩이는 군심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노 대통령은 이어 심기일전해 국방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