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공장총량제등 포함될듯”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다음달 말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 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울은 경제·문화 등의 중심지로 남아야 한다.”면서 “문화 콘서트홀 등 각종 시설을 대거 유치해 서울을 일본 도쿄와 중국 상하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그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초안은 8월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초안은 ‘로드맵’ 수준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가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규제완화 시점과 관련해 강 장관은 “행정수도가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건교부 실무 담당자도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3단계(계획,건설,이전)중 1단계에는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LG필립스 파주공장처럼 꼭 필요한 경우 규제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면서 “규제의 틀을 손대고 규제를 본격 완화하는 것은 2단계 이후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시점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되는 2007년 전후가 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가 최근 밝힌 골프장 230개 건설계획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골프장을 (재경부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