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63명 감사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미국의 용산기지 이전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의원 42명과 한나라당 6명,민주노동당 10명,민주당 2명,자민련 1명,무소속 2명 등 여야 63명 의원은 22일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22∼23일 열리는 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합의가 예상되는 용산기지 이전 문제 역시 국회에서 호락호락하게 비준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의원은 감사청구안과 비준동의안을 다룰 9월 정기국회에서 감사청구안을 통과시키고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장선·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 합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8월 하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비준동의안 찬반표결에 앞서 국회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권리가 있다.”고 감사청구 배경을 밝혔다.

청구안은 ▲한·미간 미군기지 이전비용 분담의 적절성 ▲국방부 이전비용(약 30억달러) 추산의 적절성 ▲지난 91년 SOFA 합동위 합의시 미국측의 서명강요 여부 등을 감사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들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전략(GPR)과 연계해 진행되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전비용은 적절한지,한·미간 비용분담이 국제관례에 따라 적절한지,서명 과정에서 미국의 강요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점을 고쳐 다른 미군 주둔국의 협상 수준 만큼으로 비용 부담과 호혜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