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무너진다] 타산지석으로 삼자 (3) <끝>

‘자업자득이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조건으로 분양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에 맞춰 빚어지고 있는 입주대란과 주택업체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다.주택시장이 불안하지만 대응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부양책을 내놓을 경우 자칫하면 어렵게 잡은 집값이 흔들릴 수 있다.또 주택업체와 투자자가 자초한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해소해 준다는 비난도 부담이다.지원시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것도 고민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입주대란이 심화돼 주택업체가 부도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섣부른 개입으로 건설업계에 ‘어려워지면 정부가 도와준다.’는 타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대책보다 자생력 갖추게 해야

최근 일부 주택업계와 투자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스스로 자초했다.부동산투자붐이 일자 중도금 무이자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한 주택업체로서는 ‘유구무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원은 “대책보다는 정부는 당분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그냥 놔둬야 기업 스스로 포트폴리오도 재구성하고,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주택업체도 책임이 있는 만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퇴출은 당연하다.”고 잘라 말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에 처한 많은 주택업체들이 쓰러졌다.그러나 그보다 몇배가 되는 기업들이 지난 2001∼2003년 집값 상승랠리 때 빈사위기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잡았다.이렇게 되자 ‘역시 주택사업이 최고다.’라는 인식이 확산돼 신규진입도 늘었다.이같은 상황이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 변질시킨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이다.실수요자도 아니고 이익을 노리고 ‘묻지마 투자’를 해놓고 이제 와서 손해가 예상되니 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억지라 할 수 있다.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손해봤다고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원천적인 잘못은 주택업체와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면서 “다만 부도시 일어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탕냉탕식정책 환란 직후와 비슷

정부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금융위기 이후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주택경기를 활용했다.또 주택경기 과열이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뒤늦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소나기식 대책으로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중단 사태에 빠지자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정부의 대증적 정책 운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주택시장은 지금 거래가 거의 중단됐다.매물을 내놓아도 사줄 사람이 없어 기존주택 시장이 얼어붙고,덩달아 신규분양 시장도 같이 굳어버린 양상이다.용인이나 남양주 등지의 신규분양 주택 입주율이 저조한 것은 투자자가 많이 분양을 받은 탓도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전세가 빠지지 않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온탕냉탕식 정책으로 전셋값이 급락,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기가 어려워진 것이다.마치 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현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주택정책을 펴는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20년 가까이 ‘위기-정부의 진흥책-과열-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잠금현상’에 빠진 시장에 어느정도 거래의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입주대란과 이에 따른 주택업체의 잔금대란은 2001,2002년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여기에는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부진의 영향도 있는 만큼 거래세율 완화 등을 통해 거래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