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北 核폐기땐 포괄적 경협사업 합의

최근 남북정상회담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노 대통령이 내건 첫째 원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약속했던 답방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노 대통령은 21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약속한 대로 답방하고,그런 기회가 있는 대로 만났으면…”이라는 감정을 나타냈다.정치인에게는 정상회담,특히 남북정상회담 같은 큰 행사가 아주 매력적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으면서 “누구든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韓日정상 제주회담 韓日정상 제주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21일 오후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만찬에앞서 건배하고있다.

둘째는 북한 핵문제와의 연계성이다.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전제로 북핵문제 해결을 내걸지는 않았지만,북핵 해결을 전후해 만날 수 있음을 내비쳤다.노 대통령은 “우리에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면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판단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핵해결의 기미가 어느 정도 보일 때 또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정도로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때라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선택할 때를 기다리면서,북한을 압박하거나 종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놓고 한·미·일 3국이 공조를 하고 있고 미국의 태도가 매우 결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한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핵문제를 다루는 것이 북한의 입지에 도움이 될지를 면밀히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문제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남북관계를 놓고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폐기해야 하고,한·미·일 3국이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북핵문제 해결 이후에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도 구체화했다.우리는 ‘포괄적·구체적인 경협사업’을 벌이고,일본은 북·일 수교와 대북경협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북핵 6자회담을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강화하는 항구적인 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북핵해결 이후의 ‘신동북아 안보구상’이 정부내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