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신 기밀 유출 파문] ‘國紀문란’ 비화… 문책 폭 커진다

청와대의 분노가 폭발한 것 같다.청와대는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보고누락 경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 이후 기밀사항이 유출된 것이 군통수권자에 대한 군 일부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트북 PC에 수록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좌우로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20일 일부 기밀사항이 유출되고 있는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은 이런 청와대의 격앙된 분위기를 반영한다.윤 보좌관은 유출된 기밀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남북 함정간의 구체적인 교신내용 보도를 지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윤 보좌관은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는 기밀도 있었고,일부는 보통사항도 있었다.”고 말했다.

교신내용이 흘러나오면서 군에서는 ‘북한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보고과정만 문제삼느냐.’는 반응을 보였다.‘조사를 했는데 또 무엇을 조사하란 말이냐.’는 반발 조짐도 나타났다고 한다.

군 일부에서 기밀사항까지 흘리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국가기강의 문제라는 얘기다.국방부가 이날 기무사를 통해 유출자를 조기에 색출한 것도 이런 청와대의 기류를 반영한다.박승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보고채널의 문제 또는 군 정보체계의 난맥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기자들에게 해명 차원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군의 정보책임자가 정보를 유출하는 셈이 됐고,박 본부장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청와대는 군의 도전하는 듯한 행태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지만 군 전체와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윤 보좌관은 군의 반발 분위기를 전달한 기사에 대해 ‘국군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번 사태로 군 장병의 사기와 희망,복종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에서)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는 재조사의 초점을 ‘보고누락과 적시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허위보고 여부로 모아진다.윤 보좌관은 “정보기관이 북한의 송신사실을 청와대에 통보해 오면서 지난 16일 대통령의 조사 지시가 내려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통해 보고받은 내용과 군의 보고내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심증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합동조사단 재조사에서 북한이 ‘한라산’이란 남측 호출부호를 8번이나 사용한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해군이나 합참,국방부 등에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물갈이 인사뿐 아니라 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바람도 예상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