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특감] 금감원 “왜 우리만… 行訴 논의” 재경부·금감위 “국민에 죄송”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카드특감 결과를 놓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 등 감사대상 기관들은 공식 발언을 극도로 아꼈다.카드사태가 신용불량자 양산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비난 목소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염려한 때문으로 보인다.그러나 금감원 노동조합은 감사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금감위,금감원,재경부 3개 기관들은 감사원 발표 직후 “카드사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한 목소리로 냈다.

가장 강도높은 제재가 예상됐던 금감원의 경우,감사원이 3개 기관 모두에 똑같이 ‘주의’ 조치를 내림에 따라 혼자서 카드부실의 주범으로 몰리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는 안도감이 흘러나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표출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금감원 간부(김중회 부원장)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번 감사원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카드부실은 (감독 당국의)‘감독소홀’보다는 (정부의)‘정책실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금감원 노동조합은 “감사원이 금감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금감원 조직과 직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금감원이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노조 차원에서 명예훼손 소송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카드대란의 모든 원인을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로만 몰아감으로써 재경부 및 금감위 관료들의 정책실패·감독실패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며 “감사결과의 문제점들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