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대란 특감 “금감원 권한 축소”

감사원은 지난해 ‘신용카드 대란’은 카드이용자의 과도한 카드사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외형확대 경영,정부의 감독 부실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16일 결론지었다.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금융기관 감독실태’ 특감 결과에 대해 이날 이같이 밝히고,관계기관인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3개 기관에 ‘기관주의’를 내렸다.또 금감원의 카드사 감독부실 책임을 물어 지난 2002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으로서 카드사 감독을 담당했던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을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하복동(가운데) 재정금융감사국장이… 감사원 하복동(가운데) 재정금융감사국장이 16일 ‘카드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과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문제로 지적된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금감원의 역할과 권한을 법령대로 축소토록 기능을 조정하고,장기적으로는 재경부,금감원,금감위의 3단계 구조를 일원화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드회사 유동성 분석을 소홀히 하는 등 형식적인 감시를 했고,재경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취지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없이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등 카드 규제를 폐지했다.

금감위도 고유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불러온 재경부의 정책실패에 대해 “당시 내수진작과 카드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 규제완화 정책은 불가피했다.”면서 “카드대란의 책임은 정책 자체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지 못하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은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