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환율정책 또 비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환율정책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경제지표를 잘못 읽어 엉터리 전망을 했다.”며 솔직한 반성도 곁들여 눈길을 끌었다.

KDI가 1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면서 제시한 정책해법은 크게 두가지다.우선 수출의 경제기여도가 현격히 떨어진 만큼 수출을 떠받치기 위한 환율시장 개입을 자제하라고 조언했다.시장개입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비용이 금리차가 1%포인트만 나도 연간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16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도 원화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내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수출을 떠받쳐 일궈낸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KDI전망 247억달러)는 내수침체에 따른 심각한 수입 급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환율 방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외평채 발행한도를 11조원 더 늘리는 방안도 강력히 추진중이다.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꺾이면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소비침체가 어느 정도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자신감 부족이라는 근본적 요인 탓이 크다.”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정책 방향을 하루빨리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콜금리를 당분간 올리지도,내리지도 말고(동결) ▲내수침체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분을 무리하게 메우려 하지 말고(수용)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인위적 내수부양책을 지양하라고 조언했다.



KDI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올해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대폭 하향 수정하면서 “국제유가 흐름과 고용지표를 잘못 읽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조 팀장은 “올초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해 많은 의미를 부여했으나,좀 더 들여다보니 주당 36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률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2분기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