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귀막은 학교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나요.”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40) 공동대표와 도경만(35) 집행위원장이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며 열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교육받을 권리’라고 적힌 벽보가 붙어 있고,휠체어를 탄 노금호(22)씨 등 지체장애인 3명이 농성에 동참하고 있었다.노씨는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장애인의 교육권과 인권 침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교사 인식부족·시스템 부재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서 윤종술(앞줄 왼쪽)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와 도경만 집행위원장이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며 열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언탁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동구 A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B(12)군은 수련회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출발 당일 운동장에서 버스에 타려는 B군을 학년부장교사가 “데려갈 수 없다.”고 막았기 때문이다.당초 학교에서 반대하던 것을 특수교사가 나서 설득,간신히 허락을 받은 터라 B군 부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게다가 학교측에서는 출발하는 날 아침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시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했다.부모는 부장교사에게 거세게 항의했다.B군은 운동장에 나와 있던 전교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순식간에 구경거리가 돼버렸다.뒤늦게 교장의 지시로 부장교사가 사과를 했지만,B군 어머니는 “상처받을 대로 받은 아이에게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3월 경북 포항 C초등학교에 다니는 D(8)군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담임교사가 체육시간에 수업을 하러 나가면서 교실 문을 잠가 버린 것이다.장애인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이 학교에서 교실 밖 수업을 할 때 종종 있는 일이었다.지체장애로 휠체어를 타는 D군은 갑자기 용변이 급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결국 비명을 듣고 옆반 교사가 달려와 D군을 도왔다.장애 학생에 대한 전학 강요,비특수교사에 의한 특수학급 파행 운영 등 교육권 침해 사례로 셀 수 없이 많다.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연구사는 “이는 교사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 탓”이라면서 “교사 재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강제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교육 제도 유명무실

지난 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대해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유치원과 고교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이 5년마다 발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3.3%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다.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전체 학령기 장애인 24만명 중 75%가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에 방치돼 있다.

도 집행위원장은 “예산 부족과 의지 결여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지난해 교육부는 장애아동 교육지원비로 책정한 273억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전액 삭감당했다.이후 64억원을 재배정받았다.장애인 입학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지난해 9월 이미경 국회의원과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조사에서는 전·입학할 때 학교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 학생이 30%에 달했다.거절당한 횟수는 57.8%가 1∼2차례였으나 23.3%는 3∼4차례,18.9%는 5차례 이상이나 됐다.

때문에 장애 학생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학부모들은 하소연했다.지난달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 학생의 학부모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4.8%가 매달 30만∼90만원,37.9%가 30만원 미만,7.3%가 9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2007년 완성되는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중단기 정책을 추진중”이라면서 “재원과 인력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창욱 강남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인 교육만큼은 경제논리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