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분양원가 전면공개 법안 제출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14일 공공 및 민간부문 아파트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민영 중대형 주택인데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정책은 25.7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땜질식 정책은 중대형 주택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들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