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금감위 통합해야”

감사원은 지난해 말 발생한 신용카드 대란의 주 요인으로 부실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지목하고,감독기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특히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기관이 관여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복규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단순화를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시스템 운영실태’ 특감 결과를 13일 감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감사원은 카드대란의 원인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의 감독기능 분산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단기적으로는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며,장기적으로는 금감원과 금감위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권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재경부 금융정책국으로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합하거나 ▲금감위와 금감원 통합 또는 ▲금감원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신용카드업 감독분야와 금융감독체계 운영분야로 크게 두 가지다.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이 감독기관에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번 특감의 골자다.

강혜승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