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회복 언제되나] (하) 있는 사람 쓰게하라

정부와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부자와 월급생활자 등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부터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달랐다.과감한 감세(減稅)정책으로 소비여력과 심리를 자극해야 한다는 주장과,서비스업 활성화 및 대대적 규제개혁으로 부자들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소비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갑자기 커지는 감세론

최근 들어 부쩍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제전문가들은 진원지가 ‘정치권’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카드’라고 주장한다.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내수회복이 내년에도 불투명한 만큼 일자리창출 외에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도 과감히 깎아줘 개인과 기업의 소비·투자여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제안했다.동원증권 고유선 연구위원도 “근로소득세 인하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채무상환 및 소비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8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정부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감세정책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그러나 재정지출 감소없이 감세만 단행하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규제개혁단 2년간 한시운영

재정경제부 이승우 경제정책국장은 “똑같은 1조원이라도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재정집행을 늘리는 것이 (경기부양에)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면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감세는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점에서 소비 유효수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감세보다는 규제를 털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규제정비→투자촉진→일자리창출→소득증가→소비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이를 위해 정부는 8월에 규제개혁단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설하고,2년간 한시운영한다.신규 규제를 주로 다루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달리,규제개혁단은 7800개 기존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이 국장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중소기업·서비스업 활성화 방안,4조 5000억원 재정지출 확대방안 등이 효력을 내기 시작하면 하반기부터는 소비가 조금씩 살아날 것”이라면서 “별도의 추가 부양책은 쓰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부자들의 지갑부터 열어야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센터 소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자들마저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가 얼마나 소비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라면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경제정책 일관성 등 실질적인 투자·소비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투자전략실장은 “부유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감세 혜택이 커 부자들의 지갑을 여는 데도 감세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한양대 나성린 교수도 “부자들이 골프나 자녀유학을 위해 해외에 뿌리는 돈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통해 부자들의 소비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증권 홍춘욱 팀장은 “기업의 접대비 지출 제한,경유값 인상 등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정책들만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정책이 소비억제책에서 부양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부동산 보유세를 현재의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고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 비중을 대폭 낮춰 ‘소비 여건을 조성하는’ 세제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1조 8000억원)가 내수를 살리기에 턱없이 빈약해 2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추가 추경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안미현 김미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