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3대 야심작’ 삐끗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3대 야심작이 국회 돌부리에 걸렸다.기업가정신·서비스업·토종펀드로 압축되는 이 부총리의 ‘경제해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줄줄이 퇴짜맞거나 변형된 것이다.이는 일자리창출 해법과 직결돼 있어 국회가 갈길 바쁜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느 때보다 ‘경제통’들이 많이 포진한 17대 국회에,정부가 치밀한 준비없이 덤볐다가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들린다.

●창업·분사기업 세제지원 차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정부가 올린 원안에는 창업·분사기업의 세금을 5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절반이나 전액을 깎아주는 세제지원책이 들어가 있었다.뒷걸음질치는 고용과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가(起業家)정신이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창업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 떨어져나온 분사기업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 부총리의 소신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추가고용 창출 여부가 불확실한 분사기업에까지 세제지원을 주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라며 보류시켰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기간을 1년 줄이고(5년→4년),대상을 제조·물류업 등 기존 11개 업종으로 국한시켰다.영화·호텔·실버산업·국제회의·놀이시설·무역전시 등 8개 ‘서비스 업종’을 추가시키려던 정부 방안은 고용창출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국회 반대를 넘지 못했다.창업 후 4년간 세금을 면제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대상에 이들 8개 서비스업종을 포함시키려던 방안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외국자본에 맞설 토종자본을 육성하겠다며 마련한 간접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이 법의 핵심은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다.이 부총리는 야인 시절 ‘이헌재 펀드’를 추진했을 정도로 이 부문에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다.

●‘준비부족+발목잡기’ 합작품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11일 “이번에 보류·연기된 제도를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설사 통과되더라도 올 7월1일부터 적용하려던 시행시기는 6개월 늦어지는 게 불가피해졌다.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창업·분사기업,서비스업,문화산업 종사자들도 맥이 풀릴 수밖에 없다.9월 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물론 이번에 제동을 건 재경위원들은 대부분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었다.‘국민세금을 퍼주려면 고용창출효과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서비스업종을 지원하려던 방안까지 퇴짜놓은 것은 ‘발목잡기’라는 지적이다.그러면서 한편으론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영구면제 등 선심성 세제감면안을 무더기로 쏟아낸 것도,이같은 비판에 힘을 실어준다.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전환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맞교환 카드’로 삼으려한다는 관측도 있다.이 부총리도 국민을 상대로 그토록 공언해온 승부수였지만,충분한 근거자료와 시간적 여유 없이 국회 공략에 나섰다가 상대 견제구에 걸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