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회복 언제되나(중)] 속 깊은 병-가계부채

서울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39)씨는 지난해 1월 살고 있던 1억 5000만원짜리 A아파트를 전세주고 3억원짜리 B아파트를 구입해 입주했다.당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한달 수입이 300만원 남짓인 강씨는 매달 90만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이 버거워 지난 4월 원래 A아파트를 내놨지만,찾는 사람이 없다.그나마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성북구에 사는 이모(47·직장인)씨도 전세로 살다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가량을 빌려 2억원짜리 집을 마련했는데,이자비용만 매달 60만원 이상 들어간다.올해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비 조달도 만만찮아 집을 팔려고 내놨다.월 250만원 남짓의 월급으로는 금융비용과 자녀 학비를 대고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은행빚을 진 서민·중산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쪼들리고 있다.생계비 지출 감소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결국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4분기부터 경기회복 기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정부의 기대가 빗나간 것도 ‘가계부채의 덫’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이래서 나온다.

●가계부채,속병 깊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실체를 잘못 판단한 탓이 크다.”며 “그동안 가계부채를 다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너무 쉽게 봤다.”고 털어놨다.

6월말 현재 기업 및 가계대출 잔액은 529조 5000억원이며,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264조 1000억원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로 서민·중산층의 살림이 최근 들어 더 힘들어 진 데는 은행권의 상환압박과 주택가격 하락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서민들에게 은행권의 압박은 이중고다.신규 대출은 더 어려워졌고,이미 빌린 돈도 일부를 갚아야만 만기연장이 가능하다.연장하려면 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실제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80%를 넘거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는 대출금액의 10%가량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리고 있다.

국민은행경제연구소 김정인 연구위원은 “다세대·연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 만기시 상환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불자도 여전히 블랙홀

정부는 올해 안으로 ▲배드뱅크 40만명 ▲개인워크아웃 20만명 등 100만명가량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방침이다.지난 5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373만 1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불자 신분을 벗어났거나 벗어날 숫자는 20만명 남짓에 그치고 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격 상승의 기대가 사라지면서 은행권은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긴축대출로 돌아섰고,이 결과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 층은 서민·중산층”이라고 말했다.이어 “은행권의 대출은 채무상환능력이 고갈된 ‘신용불량자’ 계층에 집중돼 있지만,이들의 소재지조차 파악이 안 돼 채무자의 상환 능력 여부조차 알 길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주병철 김유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