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마이너리티’ 기능직] 승진 제한·포상등 제외… 차별 서러움
수정 2004-07-07 00:00
입력 2004-07-07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기능직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붙는 직명이 없다.특히 각 부처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직급도 한정돼 있다.기능직 공무원은 10급부터 1급까지 있지만 중앙부처 대부분은 기능 8급이 승진 가능한 최상위이다.그렇다 보니 20년을 근무한 사람이나 갓 들어온 기능10급 직원 공히 ‘아무개씨’ ‘아무개 선생’으로 불린다.주사,사무관,과장 등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나마 과거에 ‘급’이 아닌 ‘등급’으로 구분해 차별 체감도가 높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그러나 여전히 공무원 신분증에는 ‘기능○급’이라는 직급 표시가 선명해 퇴근길에는 신분증을 속주머니에 깊숙이 감추는 조심스러움을 잊지 않는다.
특허청에 근무하는 박모(28·여)씨는 “기능직 채용 공고를 보고 별 생각없이 지원했는데 막상 근무해 보니 일반직과 하늘과 땅 차이”라며 “기능직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근속 15년만에 8급 승진
기능10급으로 입사해 평균 15년을 근무하면 최고(?) 자리인 기능 8급에 오를 수 있다.특별승진이 거의 없기에 7년 근속 승진을 통해 이루는 자리다.이 기간 일반 9급 공채자는 6급까지 승진한다.보수는 기본금과 수당을 합쳐 60만원 정도 차이 난다.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승진·보수보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복무 중 감수해야 하는 서러움이다.기능직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지도 못한다.아무리 잘해야 연말에 주어지는 기관장 표창이 고작이다.정규 인사시 연고지 신청도 할 수 없고,1대1 교환이 아니면 전보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18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모(41·여·기능 8급)씨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서글픈 기억이 있다.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당시 기관장의 추천까지 받아 당당하게 신청했지만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이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답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기능직은 선정 사례가 없으니 포기하라.”
다음해 공고에서는 ‘기능직 제외’라는 문구가 추가됐다.억울하고 분해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한다.이씨는 “다음해 일반대학원에 합격해 석사 과정을 마쳤다.”며 “후배들에게 (직장에 대해)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조언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
●전체 공무원의 16% 15만여명
기능직 공무원은 다른 말로 ‘사무원’으로 불린다.지금처럼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 각종 서류 등을 작성하는 타자와 운전같은 업무를 맡아왔다.그러다 보니 공채보다는 알음알음 특채로 채용됐고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지난해 산림청의 기능직 공무원(10급 1명) 모집에 148명이 대거 지원했다.이중 142명이 전문대 재학 이상 학력 소지자였고,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도 6명이나 됐다.취업난이 반영된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기능직 공무원의 수준이 달라진 것만은 분명하다.철도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특히 철도청은 기능2급이 3명이나 된다.기능3급은 10명이 넘는다.기능직 공무원이 많다는 점도 있지만 서로 관심을 가져준 결과다.중앙부처의 경우 사실 기능직에 관심을 갖는 부처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6월 현재 92만 5000여명.이중 기능직 공무원은 16%인 15만 1000여명에 달한다.이들은 정규 공무원으로 정년이 보장된다.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자부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희망은 경력을 인정받아 일반직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직급 확대,최소 6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직제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현재 일반직 전환은 일반직 결원 발생이나 일반직 수급이 어려울 때 특례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조건도 8급 모집시 ‘기능직 8급으로 몇년 이상’ 등 제한 규정을 둬 업무수행이나 형평성 문제는 사실 없다.
●“처우 개선” 사이버 투쟁 전개
기능직 공무원들의 제 역할 찾기도 본격화되고 있다.전국기능직모임이 온·오프라인으로 조직됐다.특히 이들은 2∼10일과 12∼13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사이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기능직 공무원 위상 제고의 관건은 역할 인정 문제다.최근 부처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다 보니 일반직과 기능직간 인식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 공무원은 “사무원과 사무보조원의 차이가 미미해진 상황에서 폐지론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평가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부처 단독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무원은 “기능직들은 일에 대한 능률이 없다.”면서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어떤 요구에 앞서 스스로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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