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이제는 복지정치다/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교수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렵다고 한다.얼마 전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거시경제지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세상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정서는 이미 일반화된 듯하다.이런 와중의 한편에서는 전국민복지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아예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7%를 넘는 청년실업이 대변하는 어려운 경제현실이 미래의 생활보장을 내세우는 연금마저 기만적으로 느끼게 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이제 우리도 성장과 분배를 적당히 조화시켜 잘해보자는 정치적 수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고난도의 정치공학이 절실한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선진 복지국가들은 오랜 정당정치의 뿌리가 있어 국민의 욕구와 정서를 자양분삼아 다양한 복지문제들을 정치어젠다로 설정하며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으며 해결해왔다.사민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영국,독일,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집권을 위하여 시장과 국가사이에서 진자운동을 하며 국민정당화해온 과정이 그러했다.이미 계급정당의 노선을 많이 벗어나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영국의 노동당 정치가 그렇고 적녹연정이후 좌파적 정체성을 흐릿하게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 그러하며 공화적 연대방식이 남아 있지만 취업장려금을 통하여 개인을 사회적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프랑스가 그렇다.이들 국가들은 이제 노동자와 중산국민을 동시에 설득하며 국가재정과 국민의 삶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국민의 부담을 더 올리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 단계에 올라와 있다.

광복이후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이 폭을 넓히기 힘들었던 우리의 정치는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정당간 복지정책의 차별성을 정당의 역사성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지역맹주의 외연적 교체만을 거듭해왔으며 집권용 또는 집권 후의 정당주조만을 반복해 왔다.자연히 복지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불가능하였고 집권시나리오도 정치체제나 지역성을 대변하는 것들뿐이었다.이에 매몰되면 집권기간이나 집권경쟁기간 내내 국민의 삶을 섬세하게 챙기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권력의 향배를 쫓아 좌충우돌하는 정치적 백시현상(white-out)만이 지속될 뿐이다.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에 이어 문민집권 3기를 맞는 참여정부가 2기에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아직 청와대와 국회의석 과반의 여당간에 정책조율의 세련미가 없으며,제1야당도 사안별 대안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새롭게 진입한 노동자정당의 역할도 자리가 잡히지 않아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이러한 관성이 차기 주자들의 등장시기까지 지속된다면 우리의 정치문화에 변화가 정착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루빨리 성난 국민의 정서를 깊이 파고드는 정치권의 명민한 발걸음이 요청된다.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아래로부터 위로의 재분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그리고 늘 불확실한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를 국민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하여 국민적 확신을 이끌어내야 한다.청년실업문제도 사회구조 전체의 위기상황을 초래하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갈되어가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문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대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더욱 벼랑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노인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늦었지만 17대 국회의 상임위도 모습을 갖추었다.이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몰두해야 한다.그것이 정치이다.이를 위한 정치,복지정치의 바른 자세를 하루빨리 취하는 정당에 국민은 미소지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정당에는 차가운 등을 보일 것이다.헤게모니정치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복지정치패러다임으로 다가가는 정당과 정치가에게 유권자들은 치명적으로 유혹당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정책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