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정신과 전문의 교도소 정기진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최모(32)씨가 “정신과 치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실을 거부하자 징벌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진정한 것과 관련,정신질환 수용자에게 과도한 징벌 집행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청송교도소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또 구금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