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日 방위백서 ‘집단적 자위권’ 언급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6일 방위백서를 통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 장관은 이런 내용의 2004년판 방위백서를 이날 오전 각의에 보고,승인받았다.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백서는 중·참의원 양원의 헌법조사회 논의사항을 소개했다.반대론도 나란히 소개했다.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자는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걸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