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교육부총리에 대한 평가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재수 장관’이다.1년 가까이 요동쳤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후유증에 수능의 복수정답 파문까지 덮친 와중에 다시 교육행정을 맡았다.8년 전이던 1995년 12월 교육부 장관에 발탁되어 1997년 8월까지 2년 가까이 교육정책을 공글렸던 터다.

‘안병영 교육’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맥을 짚어 간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 2월이었다.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해 전격 시행하면서 처방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과외열풍을 잠재웠다.학교의 보충수업과 교육방송(EBS) 과외방송으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었다.

하나같이 안 부총리가 8년 전 기초를 다져놓은 방안들이다.교육방송의 과외방송을 처음으로 실시했고,인터넷 학습의 원조격인 에듀넷을 개통시킨 주인공이다.또 금기시되어온 학교 보충수업을 허용하면서 능력별 이동수업을 권장했다.

또 대학에 처음으로 경쟁원리를 접목시키기도 했다.교수확보율 등을 고려해 우수 대학은 신입생을 능력껏 늘려 뽑도록 허용하는 한편 기준미달 대학은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정부가 지방대를 지원하면서 될성부른 ‘떡잎’에 집중시키는 이번 ‘지방대 혁신 역량강화사업’(NURI)과도 맥이 닿는다.

‘안병영의 교육’은 그러나 빈틈이 있었다.대학의 무분별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설립 준칙’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오히려 대학 수를 늘렸다.1995년 304개이던 것이 1998년엔 무려 344개로 늘었다.당시 세계화 바람을 타고 정권적 차원에서 밀어붙인 갖가지 자유화 정책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던 게다.

입시과열을 완화한다며 대학 본고사를 폐지시킨 것도 정답은 아니었던 것 같다.본고사를 없앤다고 입시과열이 사그라질 리 없는 까닭이다.말도 많은 대입시와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가 절반의 성공을 거둔 ‘안병영 교육’의 최종 학점으로 매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