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처방 ‘약발’ 논란

국회 예산정책처가 6일 정부의 1차 추경예산안이 올 경기 회복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분석,국회 상임위별 추경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1조 8283억원의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분석보고서를 발표,“하반기에 추경이 집행되는 만큼 올 경제지표에 미칠 파급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17대 국회 출범과 함께 본격 활동에 들어간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첫 예산분석으로,추경 편성으로 경기침체의 숨통을 트려는 정부 구상과 배치되는 분석이다.

●“추경안,경기회복 약발 없다”

예산정책처는 “1조 8283억원의 추경을 포함,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조 5000억원 규모의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는 실질 GDP(국내총생산) 0.49%포인트 증가,실업률 0.18%포인트 감소 효과가 있으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부문의 소비·투자 억제효과(구축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질효과는 GDP 0.24%포인트 증가,실업률 0.11%포인트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이는 재정이 집행된 뒤 한 해 동안 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쳐 생기는 파급효과인 만큼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집행된다면 올 경제지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회계법 및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공급자 중심 추경편성”

부문별 분석에서 예산정책처는 일자리 창출 관련 추경예산(1104억원)에 대해 “연수지원,해외근무 경험 확대 등 단기적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사업들만이 주를 이루고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실업증가 속에서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공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일자리를 만들고 보자는 공급 중심의 사고에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 7150억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 출연에 5500억원이 배정됐으나 보증공급 규모 확대로 이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만큼 추가 출연은 기금의 기본재산 증가에 따른 운용배수 하락 외에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경호기자 [e-mail]˝